文 조국 딸 논란 넘어서 대입제도 재검토해달라 - 매일경제

◆ 조국 청문회 이번주 분수령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학입시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대입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 출발 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며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대입제도가)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대입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후보자 자녀의 대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에 대한 시비로 확산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비난의 화살이 조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사회적 불만을 수시전형에 치중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조 후보자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번째 국무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초 2~3일 개최하려고 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개최를 오는 5~6일로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이를 거부했다.

Let's block ads!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