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늘려 모든 20세에 3천만원 주겠다는 정의당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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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 도입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의당이 4월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을 발표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걸었다. 시행 시 내년부터 소요될 예산은 약 18조원인데 이를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충당하고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청년층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각 3000만원의 출발자산을 국가가 제공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심상정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인 `1000만원 청년사회상속세`의 연장이자 확장판이다. 정의당은 현 사회가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전근대적 세습사회`가 됐고 세대 간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금액을 3000만~500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학 4년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거나, 주거 임대보증금과 2년 정도의 임대료가 준비돼 있거나, 아니면 학자금대출 등 부채 상환을 할 수 있거나, 초기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많게는 한 해(2021년) 1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18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9조8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조5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수입원으로 하겠다고 특정했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인상분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에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며 재정건전성도 악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는 더 얻을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급진적인 공약"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재정 여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현재의 경제성장률이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듯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 선제적으로 반박했다. 심 대표는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그런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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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08:59: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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