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명” 당정의 맹폭 검찰 선 넘지 말라는 경고 - 한겨레

“윤석열 항명” 당정의 맹폭 검찰 선 넘지 말라는 경고 - 한겨레

[뉴스분석] 검찰총장 압박 의도
이해찬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놓길”
‘수사 무력화’ 비판 확산에 대응
검찰 “징계 땐 당시 상황 공개”

검찰 고위금 인사 과정 법무부와 대검찰청 갈등. 더불어민주당 수위 높은 비판. 자유한국당 검찰 인사 두고 학살이라 주장. 그래픽_김승미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연일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런 당정의 움직임이 ‘더 이상 선을 넘지 말라’며 검찰에 보내는 경고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선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세지는 당정 발언 수위…징계 수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5조2항을 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한 언론에는 전날 밤 추미애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에 착수할지는 불투명하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총리의 대응 지시나 여당의 징계 주문은 정치적 발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감찰을 하려고 해도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검찰 압박…여론 환기도 여권에서도 이틀간 이어진 당정의 강경 발언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나 징계를 촉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번 인사에 대한 검찰조직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내놓은 경고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찰이나 징계 가능성을 띄우며 검찰의 반발을 누르려는 셈법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당에서 사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총장이 보여준 태도가 적절치 않다는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경고성 발언이다. 검찰과의 갈등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흐름이 감지되자 여당 지도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가 아닌 진보층과 중도층 일부에선 이번 검찰 인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찰 힘 빼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4+1 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통과에 협력해온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검찰 인사 직후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범여권에서도 ‘무리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당정이 ‘인사 갈등의 책임은 윤 총장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 검찰, “징계? 대응 나설 것” 법무부는 아직 윤 총장 감찰·징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총리 지시 말씀을 검토해 추후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가 실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징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검 관계자는 “장관이 징계 규정을 찾아보라고 국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감찰이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만약 실제 징계 등이 추진된다면 검찰도 최근 법무부와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공개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두고 ‘학살’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한 야만”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 규탄 기자회견도 연 뒤, 오후에는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강효상·이은재·정갑윤·정유섭 의원 등이 과천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황금비 김원철 최우리 이주빈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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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09:46: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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