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들어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차림새다. 당 관계자들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떠오른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당의 경제 정책 대안론인 ‘민부론’ 을 발표했다. 정적으로 원고를 읽은 게 아니라 40여분간 무대를 종횡무진 움직이면서다.
황 대표의 첫마디는 “대한민국 경제는 코드블루 상황이다”였다. 그는 “우리 경제가 응급 사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우리 기업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은 자유와 정의, 공정과 평등의 가치마저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조국 임명 강행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건 국가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를 일으킬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면서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탄력 근무제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법인세율 인하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날 ‘민부론’의 경제대전환 목표로 203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ㆍ경쟁력 강화ㆍ자유로운 노동시장ㆍ지속가능한 복지 등 4대 전략과 2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유수(流水 )정책’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과거의 낙수(落水)정책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이 되기도 어렵다. 이제는 유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경제성장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유수 경제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 황 대표가 당 대표 직속 기구로 ‘2020 경제대전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90일 동안 41명의 교수와 22명의 전문가, 27명의 국회의원 등 총 90명의 위원이 50여 차례의 토론과 세미나를 기초로 작성한 정책제안 보고서다. 한국당은 “1962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8년에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다”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 지향의 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것이 황 대표의 생각이었지만 일각에선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끝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질의응답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황 대표는 “어떤 정책을 발표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라며 참석자들을 향해 “이 중에 뺄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전략적으로 잘 배치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세부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2019-09-22 07:37: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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