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에 허위 확인서 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최 비서관 명의로 된 인턴확인서를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최 비서관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최 비서관이 e메일로 작성해 보내준 것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최 비서관에게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내용을 써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최 비서관 측에 직접 보낸 인턴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을 보조하는 인턴으로 일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비서관은 자신의 인장을 날인해 조 전 장관에게 전했다.
조씨는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두 차례 제출했다. 2017년 10월∼11월 진행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2018년 10월 있었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다. 검찰은 두 번째 인턴활동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캡처 프로그램으로 인장 부분을 오려내고 붙여넣는 방식으로 직접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대학 후배, 인사검증도 맡아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의 핵심 인물인 최 비서관은 2017년 인턴확인서 발급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군 검찰 출신인 그는 전역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 불온서적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최 비서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도 지냈는데, 민변에는 대학 후배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추천으로 들어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경찰청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시기는 조씨의 인턴확인서 발급 1년 뒤인 지난해 9월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내 4개 부서관실 중 하나로, 청와대 직원에 대한 비리 감찰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조 전 장관과 1년여 동안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지난 7월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때도 인사검증을 맡았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를 통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조씨를 본 사람이 없다는 점과 기타 다른 정황들을 통해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유시민' 별명, 조국과도 인연
최 비서관은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를 진행했다. 이 시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도 활동하며 채널A의 '외부자들' '저널리즘 토크쇼J'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화려한 언변으로 '법조계 유시민' '제2의 유시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 시기다.
조 전 장관과는 막역한 사이로, 최 비서관은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해 "선배 조국을 보고 서울대는 조교도 잘생겼구나 생각했다" 등 서울대 법대 시절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19-12-31 11:31: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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