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울산 선거개입’ 13명 기소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송철호·송병기·황운하·백원우…‘울산 선거개입’ 13명 기소
입력 : 2020-01-29 19:11:52수정 : 2020-01-29 19:32:55게재 : 2020-01-29 19:28:19 (11면)
왼쪽부터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9일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팀 이동 앞두고 재판 넘겨
이광철 비서관 어제 檢 출석
임종석 오늘 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 비위 정보를 만들어진 첩보문건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이처럼 무더기 기소에 나선 것은 내달 3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다. 수사팀은 인사 이동 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범위 등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가 대거 물갈이 되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 논란에 휩싸였던 일부 인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선거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첩보 문건을 만든 이유 등을 조사 받았다. 그러나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13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소환 불응에 대한 논란을 부인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SNS를 통해 “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며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연루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를 우선 기소하고,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각종 증거를 정리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대 로스쿨에서 직위해제됐다. 29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교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니라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다.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발표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 향후 재판 대응 외에도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2020-01-29 10:28: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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