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생법안 170여건에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한겨레

한국당, 민생법안 170여건에 필리버스터 전면 철회 - 한겨레

패스트트랙 오른 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 3법 등은 제외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만희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6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민생법안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면 철회하는 대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검찰개혁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오늘 5시간짜리 쪼개기 국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9일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열자고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문 의장과 민주당이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며 “민생 관련 법안 170여건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로 풀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는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경제, 국민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본회의 일정을 9일로 요청한 것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 뒤 순리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지난해 11월29일 ‘유치원 3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안건 전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야가 애초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 일정을 미루고 숨 고르기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검찰개혁 법안의 합의 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는 회동하고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사법개혁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가 있긴 있다. 완전히 합치되진 않았다”며 “민생이 훨씬 중요하다, 민생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걸 올려서 필리버스터를 자초한 이런 상황들 원상으로 돌려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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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09:43: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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