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승부수 던진 문 대통령, 북한 호응할까 - 한겨레

남북관계 승부수 던진 문 대통령, 북한 호응할까 - 한겨레

7일 신년사 “북미 교착 속 남북협력 증진 현실적 방안 모색”
남북관계 독자적 목소리 내겠다는 뜻
철도연결, 개성공단,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협력 등 구체적 제시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훈련 중단 등 없어, 반응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남북, 북-미 관계의 선순환이라는 큰틀에서의 전략을 지속, 유지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독자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말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는데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및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참가 △도쿄올림픽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 협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 △남북 간 관광 재개 및 북한 관광 활성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 계속 △6.15 남북 공동선언 공동행사 개최 및 김 위원장 답방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협력하기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돼 있다. 예컨대 접경지역 협력은 지난해 6월12일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의 예시를 들면서 남북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 등에 공동으로 신속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역이나 산림 분야 협력을 비롯해 사회, 문화,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나아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분야도 모두 망라한 협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북-미 대화의 견인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강조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를 강조했지만 ‘행동’은 유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 위원장도 한국의 제안, 남북관계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북-미 협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남북관계를 한발짝 뒤에 둘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 지원과 남북관계를 동시적으로 가져가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앞쪽에 둘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경제 제재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한국의 미국산 첨단 무기 반입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나 언급은 빠졌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호응해 올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된 형태로 조정해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균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대화를 하는 동안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식의 전향적 입장을 내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미 훈련과 무기 도입의 중단 등 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남쪽의 입장일 것”이라며 ”자주성을 암시하는 말을 듣고 싶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쪽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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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06:50: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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