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것 같군요?
[기자]
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대단히 합당한 일이라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를 여럿 들어 부질없는 논란이라고 정세균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과거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위원에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도 동료였던 의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
또, 모두 발언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각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소득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검증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에서는 자료 제출 수준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총리실 제출 자료 기준으로는 과거 황교안, 이완구 후보자보다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또 뜨거운 이슈, 바로 보수통합 문제인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조금 뒤에 만난다고요.
통합 논의를 하는 건가요?
[기자]
새보수당이 지난 5일 창당했죠, 책임대표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취임인사를 하러 갑니다.
공개석상에서 통합 논의를 하진 않겠죠,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새보수당은 한국당의 가장 중요한 통합 대상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새보수당의 실질적 좌장인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수재건의 3원칙'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를 하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는 겁니다.
탄핵 반대 세력이 남아있는 한국당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황교안 대표가 전격 수용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기자회견 형태로 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당내 의견을 좀 더 들어본 뒤에 발표하는 것으로 시점이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황 대표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전 중도와 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히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난색입니다.
황 대표로부터 통합추진위나 신당에 대해 제대로 얘기 들은 것도 없고, 12월 중순 이후에는 전화 한 통 받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또, 묻지 마 통합으로는 신뢰받을 수 없다면서 황 대표가 보수재건의 3원칙을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겠다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의 보수재건의 3원칙 수용에 대한 반발 기류도 읽히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 주관으로 중도 보수 대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도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2020-01-07 05:5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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