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시제도 진지한 논의 나서야” 한국·바른미래 “제도탓” “물타기” 반발 - 한겨레

‘대입 재검토’ 지시 정치권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태국·미얀마·라오스 동남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로 향하고 있다. 2019.9.1. 청와대사진기자단 / 서울신문 도준석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차 출국하기 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대학 입시제도 재검토’를 주문한 것에 여야는 ‘호응’과 ‘비판’으로 확연하게 입장이 갈렸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문제로 불거진 상류층의 특혜 진학 시비를 방치할 경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통치 철학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진학’ 행태에 실망한 민심을 다독이면서 논란의 초점이 ‘조국 개인’에서 ‘불합리한 입시제도’ 전반으로 옮겨가는 효과를 노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제 청와대는 대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사안과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입시제도에 불공정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번 기회에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지, 당시 입시제도에 따라 딸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킨 조 후보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 호응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가 최근 청문 정국을 통해 드러난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로만 활용하면서 정작 청년들은 다시금 소외되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통해 교육의 황금사다리를 걷어내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시제도 마련을 위해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도 탓”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반칙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고 불법적 특권을 누린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죄를 ‘제도 탓'으로 떠넘기는 매우 비겁하고 교활한 발언”이라며 “제도 개선, 공정의 회복 모두 조국 후보자 사퇴, 지명철회 이후 가능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느닷없이 ‘대학 입시제도’를 가져와 조 후보자 의혹과 국민의 공분에 이렇듯 ‘물타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유감”이라며 “달나라에 가 있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정의당도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유상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상실감이나 허탈함을 준 부분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보여주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며 “논란을 무마하려는 면피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문제의식을 느낀 교육 문제에 대해 과감한 개혁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연철 김미나 서영지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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