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취임식 갖고 고강도 검찰·법무행정 개혁 의지 밝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3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67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갖고, 강도 높은 검찰 및 법무행정 개혁 의지를 내비췄다.
추 장관 이날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공정에 대한 가치를 소개한 후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안 국회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추 장관은 “이같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 검찰개혁은 외부의 힘 외에도 검찰 내부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줄탁동시’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어 교정과 범죄예방,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등 법무부 고유사무인 법무행정에 있어서도 인권의 가치와 법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다졌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언급했다.
특히 “법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공정은 사라지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게 된다”면서 “공명정대한 법치와 법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 위에 권력은 군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의 탈(脫)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속화 외에도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서의 법무부 위상 재정립을 강조했다.
추미애 신임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5선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2020-01-03 09:59: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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