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독수리 5형제' 불렸던 김지형
17일 재판 앞둔 이재용, 재판장이 요구한 '내부 감시 제도' 마련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향후 삼성그룹의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모여 별도 협의체 구성을 논의, 외부 인사 6명, 삼성 내부 인사 1명으로 위원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전 대법관은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조정위원장(가족대책위원회 추천)을 맡아 11년 동안 끌어온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그는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독수리 오형제'로 불릴 정도로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 정부에선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그룹이 강력한 준법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 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 등 세 가지 숙제를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뇌물 범죄"라며 "삼성그룹 내부에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 감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같은 범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재판에서는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도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7일이다.
2020-01-01 16:34:0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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